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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청소년보호법 개정 대표발의는 흐지부지 된건가요?

2019-11-02 17:37:52 조회수 12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한 업소만 독박쓰는 현재의 모순된 법체계에서
신분증 위조 등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도 제재를 가하는 방안으로 고치기 위해
2018년 대표 발의하신 청소년보호법개정안은 발의만 하고 그냥 끝난건가요?
경기침체로 많은이들이 힘들어 하는 영세자영업자분들께
법으로 공짜술을 보장하는 잘못된 현체계를 바로 잡아 주세요
정말 20대 국회는 기대하면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