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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베란다확장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시행요청

2019-07-11 17:01:40 조회수 17

내년 총선에서도 다시한번 당선되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서초구민으로써 다세대 건물주로 

베란다를 확장하여 사용중에 있으나, 항공촬영에 의해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과거 3차례에 걸쳐 상기사항에 대해 특별법으로 양성화를 시켜주었고, 

최근 2014년도에 실시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상기 특별법이 현재 국회에 입법 계류중인걸로

알고 있으나, 상임위에 상정이 안되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서초구에서만 3천세대로 알고있고, 서울시 전체로 오면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수만세대로 알고 있고,

과거 3차례에 걸쳐 양성화 된것은 주로 서민이 살고 있고, 서민을 위한 임대목적 또한 있어서 비록 불법이지만

서민 주거안정화라는 선순환 또한 무시못하기에 양성화 된걸로 알고 있지만,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이혜훈 국회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여.야 협의해서 양성화를 시켜주신다면, 많은 국민들께서 고마워 하실껍니다.

법을 새로 만드는것도 아니고, 과거 몇차례 사례도 있고, 또한 현재 국회에서 여야합의하에 작성되었고,

계류중인 안건이니 마음만 먹으면 통과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서초구민으로써 이혜훈님께서 내년 총선에서도 다시 당선되시길 바라고, 또한 지지합니다.

수많은 서초구 다세대주택 건물주들의 희망사항이다 보니, 파급력 또한 클것이라 생각되오니

부디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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