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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고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2년거주요견

2019-07-07 04:31:11 조회수 132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 10월 16일 제44회 국무회의에서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에  거주2년 조건을 부여한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 입니다.

시행령 개정전에는 고가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조건은 거주기간 조건없이 해주던 것을 시행령 개정후 거주2년이상 조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시행령 개정 전 보유주택도 해당됨]

그리고 유예기간으로 2019년 12월 말까지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장특공제를 해 준다고 합니다.

 

위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은 

첫째   시행령 이전에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전과 같이 장특공제를 해 주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유예기간을 1년 준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을 고려한 조치라고 볼 수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행령 개정 당시에 세입자가 거주중인 경우 2019년 말까지 거주기간2년을 채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의 부동산 상황은 거래가 절벽이라 매도하기도 힘듭니다.  더구나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예기간 1년주고  거주기간 2년을 채워야 장특공제를 해 준다는 시행령 개정은  상식적인 선에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2년 이상 유예기간을 주어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고충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세금만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9.13조치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은 개정전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9.13조치로 혜택이 변화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가1주택 장특공제는 개정전보유 주택에 대해서도  법을 적용하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힘없는 국민들의 고충을 이해하시고 힘써 주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