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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외부에서 보인다면 자신의 집안에서 하는 음란행위 - 자위 등 -도 처벌하도록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2019-06-03 15:17:18 조회수 80

아파트들이 고층화되고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다보니 보기 싫어도 눈만 돌리면 남의 집안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밤에 불을 켜두고 있으면 내부가 훤히 보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옷을 입지 않고 잇는 경우 -- 예를 들면 팬티만 입고 있다던지 누드로 있다던지--또는  자위 등의 음란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보기 싫어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보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 이런 짓거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도 이를 제지 하거나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 경찰의 답볍입니다. 

길거리에서의 공연음란죄만 죄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런 법률적 규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여성 의원님께서 이런점에 힘 써 주시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