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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아동성범죄자 처벌 강화 법안 상정 부탁드립니다.

2019-05-30 10:43:45 조회수 111

안녕하세요.

어제 MBC 프로그램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 하였는데요.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미국에서는 최소 25년으로 한다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는지요?

그리고, 범죄자 신상공개는 꼭 들어갈 때마다 5분이상 걸리는 사이트에서만 해야하는 겁니까?

적어도 반경 3km정도에 사는 주민이라면, 찾는 수고가 없어도 알 수 있게 게시해야하는것이 아닐런지요?

 

처벌 수위를 보면, 파렴치한의 인권이 미래세대의 안녕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특성상 재범률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 부디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상정 부탁드립니다.

지역구민으로서의 간절한 청원이오니, 부디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