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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현 정부의 세금폭탄을 막아주세요

2018-12-29 10:48:09 조회수 21

의원님 2018년 한해도 수고많으셨습니다.

 

저는 방배동 다가구주택에 사는 주민입니다.

며칠전 한국감정원에서 발송된 표준지 주택가격 결정 예고문을 받았습니다.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을 전년 대비 약 35% 인상하여 통보하였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 보통 50%, 심한 곳은 300% 인상된 곳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공시지가 등을 자의적으로 인상하여 극단적인 세금 인상을 시도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무력화시키는 불법적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감정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징수 목표에 끼워 맞추는

국토교통부 장관 및 한국감정원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세금 폭탄을 막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