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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LH의 젠트리피케이션을 고발합니다.

2018-11-08 14:23:38 조회수 4
의원님!

1.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LH의 젠트리피케이션을 고발합니다. 
2. 2008년 대기업의 부채탕감을 위해 탄생한 미분양매입임대아파트를 이용하여 대기업에게 소유권과 수익권을 넘겨주고 무주택 서민을 교묘하게 속인 LH의 적폐를 고발합니다. 

저희 신대연코오롱하늘채아파트는, 2008년 LH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한 “미분양 공공매입 임대아파트”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100%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인 LH가 2014년 소유권을 KB부동산신탁에 넘기면서 특약으로 수익권 마저 SPC(특수목적회사, 페이퍼컴퍼니)에 넘기는 꼼수 계약으로 금융권 대기업과 결탁하여 돈잔치를 벌이면서 정작 설립취지에 따라 해택을 받아야할 입주민에게는 엄청난 차액을 남기려고 하는 바로 그 문제의 미분양 10년 공공임대아파트입니다. 
2008년에 처음 입주한 저희들은 입주당시 내 집 마련의 희망을 품고 10년을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보호받을 관련법이 없고 LH공사의 내규지침과 말이 곧 법이라는 식의 주장을 하며, 심지어 LH측 용역으로 감정평가 하러 온 사람에게 조차 LH공사가 시키는 대로 하기 싫으면 나가라는 말까지 들어야하는 수모를 받고 있습니다. 공기업인 LH공사가 개인 사리사욕 챙기는 곳입니까? 

문재인대통령께서 집권 후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고 각고의 노력을 하는 지금 100% 정부출연 공기업이 행하는 이해 못할, 사실상의 부동산투기 행태는 공기업 LH의 존재이유가 무엇인지 그 정체성마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2018년 10월 10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재호 의원은 “미분양매입임대아파트로 건설회사, LH, 키움증권SPC, KB부동산신탁과 같은 대기업만 이익을 보고 정작 10년간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고 살아온 임차인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분양전환 형식인 미분양매입임대아파트는 10년 전 당시에는 관련 법률이 뚜렷이 없어 LH의 고무줄 지침으로 운영돼 왔다. 당시 정부의 정책 취지를 보면 ‘공공주택특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나 분양방식, 감정가격 결정 등에서 임차인들의 의견은 무시됐다. 특히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부채감축 지시에 따라 명확한 법적 기반이 없었던 전국 4,291 가구의 미분양매입임대아파트의 소유권이 KB부동산신탁에, 자산수익권은 키움증권의 SPC에 매각되었다. 이때 LH는 부채 5,449억원을 절감했다고 집중 홍보했다. 매각은, 키움증권 SPC가 현금 1,921억원을 LH에 지급하고, 부채 5,449억원(주택기금+임대보증금)을 떠안는 방식이었다. 이를 대가로 키움증권 SPC는 분기별로 임차인들의 총 임대료 이익 651억원을 챙겨갔다. 그리고 LH는 SPC에 향후 이 아파트의 매각으로 최초 투자금(1,921억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거부권’도 보장했다. 또 LH는 KB부동산신탁과 관리처분 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신탁보수를 매년 1억원씩 총 4억원을 지급했다. 현재 전국 4,291가구의 미분양매입임대아파의 법적 소유자는 KB부동산 신탁이다. 전국 4,291가구를 분양전환을 하면 1조원이 넘는 대금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LH는 3,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임차인들만 빈손으로 나가게 생겼다”고 역설했다. 
국정감사 당시 LH 박상우 사장은 “역지사지의 자세로 입주민 입장에서 그 집에 산다고 생각하고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LH공사는 관련법이 없다는 핑계로 우리 아파트의 임대계약유예 만료기간인 2019년 3월까지 강건너 불 보듯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결국 2019년 3월이 지나면 KB부동산신탁에서 입주민을 대상으로 명도소송 하는 것으로 LH의 젠트리피케이션은 완성이 됩니다. 

선량한 무주택 서민들을 등쳐서 대기업에게만 이익을 주려 혈안이 되어있는 LH의 적폐(젠트리피케이션)를 청산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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