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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제안] 4차산업시대, 일자리 증진을 위해 메이커들을 위한 법안 마련에 힘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8-11-07 02:22:20 조회수 21

[제안] 4차산업시대, 일자리 증진을 위해 메이커들을 위한 법안 마련에 힘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문이미지 

 

저는 Creativethon 정책그룹장 김민엽입니다.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혜훈의원님이 민ㆍ관의 힘을 모으고 한국이 혁신성장하는데 일조하시기를 바라며 메이커들을 위한 법안 마련에 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차산업시대에 따른 일자리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며 새로운 도약의 시대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될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현재 실업률은 IMF 이후로 높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불안합니다. 앞으로 일자리는 또 사라진다고 합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공식 실업자'에 취업준비생, 특별한 이유 없이 쉬는 사람, 주당 취업시간이 18시간 미만인 취업자 등을 모두 합친 ‘사실상 실업자’ 수가 지난해 453만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국민 9%(450만명)가 ‘사실상 실업자’|작성자 월요신문

 

 

통계청의 발표는 453만 명이라고 추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더 높은 실업자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대안으로 메이커들이 있습니다. 

 

 

메이커는 디지털 기기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한 창의적인 만들기 활동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사람으로서 함께 만드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만든 결과물과 지식,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손쉬워진 기술을 응용해서 폭넓은 만들기 활동을 하는 대중입니다.

 

 

메이커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기술 기반(technology-based)의 제품?을 만들며 서비스를 스스로 구상하고, 조립?개발하는 사람 또는 단체입니다. 그들이 만든 아이디어가 상품이 되어 수익을 낼 수 있고 이를 통해 일자리가 양성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메이커’들이 창업을 하고 아이템을 만들어 수익을 증진 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받는 지원금은 한정적이고 너무 제한적입니다.

기술을 가진 메이커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지원 받을 곳이 없어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만들어 내는 제품은 제한적이어 시장 진출에 너무나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신이 만든 기술로 상품을 판다해도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 어렵고 수출할 수 있는 판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하는 위치이며 이마저도 제한적이어서 직업으로 갖기엔 수익이 보장되지 않아 취미생활로 머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국내 메이커 인구는 20만 명으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메이커가 주택, 자동차, 가구 등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국내 메이커의 85.6%는 취미 활동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판매로 이어진 경우는 14.4%였고, 이 중 창업은 5.7%에 그쳤기에 메이커들에 대한 안정적인 수익을 내며 생활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또, 과학창의재단의 결과에 따르면 메이커에 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국민 인식조사 결과 성인의 62%, 청소년의 74%가 “메이커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

? “기회가 된다면 메이커 활동을 직접 해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도 성인 56%, 청소년 70%로, 참여 의향도 높은 상황이다.

 

 

메이커에 관한 인식 조사는 점점 증가할 것이나 수익을 내기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못하고 취미 생활에 머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혜훈의원님... 이러한 현실에 법적 대안을 마련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차산업시대에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유섭 국회의원님에게 대한민국 4차산업시대의 발전을 위해 조심스럽게 부탁드려봅니다.

메이커 자료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 해 주셨으면 좋겠으며 저 또한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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