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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10년 공공임대 개정

2018-10-22 13:34:46 조회수 6
 비밀글

국토부 장관께서 10년공공임대를 조기분양 받은 사람들 때문에 개정할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잘못된 법이라면 즉시 개정할 생각을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예를들어 간통죄로 처벌받은사람이 있어서 간통죄를 없다고 하는것과무엇이 다른지요?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기전에 빨리 바로잡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10년 공공임대법으로 분양한다면 과연 지금 10년 공공임대를 청약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지금 콤수를 써서 분양하고있습니다.분양가를 미리 정해놓고 청약 신청을 받더라구요...그 법이 부족해서 그런거지요...그법은 보완하거나 없애야합니다. 그런악법을 적용받아 피해보는 국민은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