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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10년 공공임대 중소형아파트

2018-10-07 17:18:22 조회수 40

의원님 안녕하세요.

평소에 의원님 의정활동에 관심 많이가지고 있습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중소형(84제곱미터이하)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 말씀드림니다

공공개발택지지구 중소형(84제곱미터이하) 아파트는 정부에서 택지비를 40%를지원해서 지은아파트입니다

 

분양가격은 입주자 모집시 분양가를 공고해서 분양가격이 확정된아파트입니다.

입주자 모집시 분양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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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 공공택지지구내 10년 공공임대 중소형 아파트가 전국에서 쳐음오로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설사는 지금 시세분양 할려고 하고 있으며 감독관청인 성남시는 건설사와 같은애기를 하고있습니다

10년동안 임대료 폭리취하고 지금와서 시세 분양하겠다고 합니다

 

힘없는 서민들은 지금연일 성남 시장님 면담 일주일채 요청해도 만나주지도 않고있습니다

지금 이문제 때문 전국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서민들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국회 건설 교통위원이 시니까 힘없는서민들 구해준다는 마음으로 관심가져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림니다

있는 법대로 해 달라는 애기입니다.

 아래에 법조문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근거서류 들도 다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 87910 264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7.12.28.] [국토교통부령 제473호, 2017.12.28., 일부개정] 


 제26조(입주자 선정을 위한 분양전환가격 등의 공고) 공공주택사업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공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분납임대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1. 별표 7 제2호가목1)에 따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공공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기 전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택가격(건축비와 택지비로 구분하여 공고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분납금(영 제55조제3항에 따른 분양전환금의 일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말한다.

2. 임대의무기간 및 분양전환 시기

3.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다만,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분납금의 납부 시기 및 산정기준을 말한다.

4. 분양전환시의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선·보수의 범위

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

[시행 2009.6.26.] [국토해양부령 제144호, 2009.6.26., 일부개정]

 제5조(분양전환가격 등의 공고)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중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공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5항 각 호의 주택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고,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이하 "분납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8.11.26., 2014.7.16.>

1.별표 1 제2호가목1)에 따른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주택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기 전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택가격(건축비와 택지비로 구분하여 공고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분납금(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분양전환금의 일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말한다.

2. 임대의무 기간 및 분양전환 시기

3.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 다만,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분납금의 납부 시기 및 산정 기준을 말한다.

4. 분양전환시의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수선ㆍ보수의 범위

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