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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공공임대주택 개정법률안 회기내 통과 요망

2018-10-05 09:54:48 조회수 14

1. 나는 서초구 반포4동 주민입니다.

2. 내아들이 성남시 분당구에 공공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살고 있어요,내년이면 분양전환 에정인데 시가감정가로 전환할예정이라 걱정이 많아요. 

입주시 2억하던것이 10년지난 현재 9억이나 된다니 7억이나 더주어야하니 그거 감당못해 다시 전세로 살아야 할 형편입니다.

3.다행이 민홍철의원을 비롯해 윤필중의원,권희은의원,정동영의원등 4개 안이 각기 발의 되어 있습니다.

4. 2019년 1월이면 전환이 시작됩니다. 이번 정기국회회기내에 법률안이 통과되어야합니다. 간사이신 의원님이 앞장 서주시가바랍니다.

5.내소견으로는 민홍철의원안이 가장 간명하고, 임차인보호가 완전합니다. 1994년 임대주택법 제정당시로 원상회복하는 내용입니다.

2004년에 국토부에서 부령으로 10년임차인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오늘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