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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보유세 기준을 해당 주택 매입가로 변경하는 입법 제안

2018-10-04 08:23:50 조회수 40
반포1동에 15년째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보유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현재 시가에서 해당 주택 매입 당시 가격으로 바꾸는 입법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예측가능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합니다.

1. 현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기준이 과세 시점의 시가로 돼있는 것을 해당 주택 매입 당시 가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투기꾼들이 지나가고 나면 집값이 올라가는데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잘못 없이 세금 부담만 폭증하는 상황이다. 단지 동네가 좋아서 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네라서 오래오래 살고 싶을 뿐인데 왜 아무 잘못 없이 감당하기 힘든 세금을 부담해야 하며 이사를 고려해야 하는가? 집값 상승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통해 과세하면 충분하지 않은가?
2. 이혜훈 의원님도 잘 아실텐데 미국에서는 보유세(property tax)의 과세 기준이 해당 주택 매입 당시의 가격이다. 따라서 보유세가 폭증하는 일이 없고, 집을 살때 30년 정도의 계획으로 자신의 수입에 맞추어 대출금과 세금을 부담 가능한지 판단해 보고 구입하므로 예측가능한 가계재정을 통한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장기보유를 유도하여 성숙한 시민사회 형성에도 기여한다.
3.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우리나라에서 예측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주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가계재정 설계에 중요한 부분인 세금 부담을 예측가능하게 하여 주거안정과 가계 재정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작지만 중요한 문턱이다.

위에 쓴 것처럼 가계안정, 주거안정, 예측가능한 사회, 성숙한 시민사회 형성을 위해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가준을 해당 주택 매입 당시 가격으로 변경하는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대다수의 서초구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