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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바쁘신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며칠전까지 제가사는 아파트에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토부의 공동주택관리법에 개정에관하여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의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현행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여럿있으나, 그중에서도 공동주택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11조 제2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규정은 동별대표자의 선출에 관한 규정이며 해당규정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조항에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자의 소속임원" 이라는 조항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지정된자의 소속임직원" 으로

 

개정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유인 즉슨 해당 조항으로 인하여 관리주체에 해당되는 주택관리업체에서 관리주체와 동일한 명의의 대표이사(실소유주)의 용역업체를 설립하여

아파트 입찰시에 일반관리,경비관리,청소관리 의 영역으로 나뉘는 부분에 있어서

 

실소유주가 같은 각각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일반관리는 A업체가 경비/청소는 B업체가 입찰을 하여 가져가고 용역업체라고 해석될수 있는 경비/청소를 맡는 B업체의 직원들을 의도적으로 입찰전에 여러아파트의 동대표로 출마를 시키거나 기존의 당선된 동대표 중에 B업체로 입사를 시켜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하는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동대표가 적발도 어렵지만, 적발이 어렵게되어도 임원이 아니기에 사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택관리업체에서는 적극적으로 감싸고 도는 지경입니다.

 

실제 제가 아는 주변 아파트만해도 여러군데에서 동일한 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며, 국토부에 관려하여 민원을 넣었으나 임원이 아니기에 관련이 없다는 의례적인 답변만을 줄뿐 주민들의 눈높이와는 부합되지 않는 일처리로 국토부가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관리업체가 자신들의 영리추구를 위해 주민을 우롱하는 행태와 다를바가 없고, 적극적으로 그런 행태를 방조내지 조장하는 행위와 다름이 없을것입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제처의 법령해석과 관련된 내용과 언론에 나온 법원의 판례를 참조하여 드리오니 아무쪼록 법개정과 함께 도움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민생을 걱정하며, 어려운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고있는 진정한 보수 바른미래당의 앞길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