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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기막힌 정책 제안

2018-08-24 10:41:28 조회수 20

최저임금 상승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근로자 임금 120% 비용처리로 사용자 세부담 경감 정책]

 

소득주도 성장의 맹점은 근로자의 소득이 상승하는 만큼 사용자의 소득은 줄어드는 데 있습니다.
장사가 그만큼 잘되어야 이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데, 해마다 올라가는 임금 상승 만큼 매출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여기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늘어난 임금의 일부를 보전하면서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정책은,
근로자 실제임금의 120%를 비용처리하게 함으로써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올릴수록, 고용수를 늘릴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누리게 하자는 겁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서 어설프고 복잡하게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실감할 수 있는 세금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카드사용의 증가로 매출은 그대로 노출되고, 비용처리는 항상 어려운게 자영업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비용처리를 늘려주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계수는 좀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10인 미만 사업장, 인건비120% 비용 인정
30인 미만, 110%
50인 미만, 105%
이런식의 계수 조정 말이죠.

 

의원님이 이글을 직접 보시지는 않겠지만, 누군가가 되었던 꼭 읽어 보시고 전달 되었으면 합니다.
제 메일은 sohnval@hanmail.net 입니다. 피드백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