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제안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법에서 사형폐지를 청원하며 대한민국의 국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금지폐지를 청원합니다.

2018-03-13 01:19:11 조회수 64

죄송합니다. 밤 12시가 넘어서 글을 남길려 해서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의 형법의 제41조에서 사형폐지를 청원하며 대한민국의 의료법의 제27조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금지하는 것을 폐지하기를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의 형법의 제41조에서 사형폐지를 청원하는 이유는 사형은 사람을 추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의료법의 제27조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금지폐지하는 것을 청원하는 이유는 사람의 앎이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형이라는 형벌은 사람을 추방을 하는 것인데 대한민국헌법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에 나라의 권력은 나라의 모든 국민들에게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법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의 국법에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의지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의료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사람의 앎이 존중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사람이란 아는 존재입니다. 죄송하지만 자신의 몸에 대한 고통은 다른 사람 보다 자신이 잘 안다고 저는 봅니다. 자신의 몸을 치료할 수 있는 권리를 국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람이 존중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사람의 고통이 잘 이해되어 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법에서 사형폐지를 한다면 대한민국의 형법에 사형글자가 들어간 부분이 있으면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사람이 잘 알지 못하는 우주의 변화에 대해 인정한다면 사람의 실수는 잘 이해되어 형벌이 있기 보다는 화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휴대전화번호는 01093256528입니다. 신상규드림. 그리고 죄송하지만 앞에 적힌 것들과 비슷한 내용을 제가 다른 국회의원분들에게 전자우편으로 보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