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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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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0) 월요일, 오전 바른정당 최고중진연석회의 발언 내용입니다.

    

 

 

삼성 부패방지법 적용으로 조단위 벌금내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이 미국에서 부패방지법에 걸려서 수조원의 벌금을 낼 우려가 있다,

또는 삼성의 주요 사업과 인사가 올스톱 되어 삼성의 위기가 한국경제의 위기를 가중시킬 것이다 등등

온갖 위기론을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침소봉대 호들갑 떠는 일이야 말로

한국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각 중단해야 건전한 경제 질서가 확립되어

오히려 한국경제의 체질을 튼튼하게 만드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총수가 구속되었던 재벌기업의 사례를 보면

옥중에서도 인사 챙기고 사업관장 했다며 구속된 총수들이 엄청난 성과급까지 받아 갔습니다.

이 부회장이 구속되었다고 사업과 인사가 중단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둘째, 삼성의 뇌물죄가 성립되면 미국의 부패방지법에 걸려

수조원의 벌금을 낼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닙니다.

  

  

뇌물죄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는

미국법에 의해 설립된 기업도 아니고

주사업장이 미국에 있는 기업도 아니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도 아니고

미국 증권거래소에 보고의무가 있는 기업도 아닙니다.

 

 

이번 뇌물건과 관련해서 미국 영토 내에서 뇌물제공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 미국의 전산망, 통신망, 은행망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부패방지법 적용을 받기 위한 이 수많은 조건 중에 단 하나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설사 삼성의 뇌물죄가 유죄로 판결나더라도 미국 부패방지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광고를 받아야 하는 일부 언론들이 가능성 제로 이벤트를

침소봉대해서 마치 삼성이 당장 수 조원 벌금을 물게 된 것처럼 호들갑을 떤다면,

 

이것은 의도적으로 국민적 불안을 부추겨

삼성무죄 여론을 조성하려는 왜곡 선동으로 밖에 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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