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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02-23

 

오늘(2월 23일) 최고위원회의 회의 발언 내용입니다.

 

 

이정미 헌재 재판관 지위보전 가처분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3.13 임기만료로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고 탄핵재판에서

심판결과 왜곡이 우려되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으로 헌재재판관 7인체제로 전환된 이후에

탄핵선고가 이루어지도록

상상을 초월한 지연작전들이 구사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앞으로는 헌재 재판관의 공백으로 인한 판결 왜곡을 방지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 개정 이루어지더라도

이번 탄핵 판결에 적용될 수는 없는 만큼

지금 헌재에 계류되어 있는 이정미 재판관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이정미 헌재 재판관은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지위를 보전하여

직무를 계속 수행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문재인의 화법

 

김정남 피살사건의 배후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화법은

문후보의 정체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피살 배후세력이 북한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식입니다.

배후세력이 북한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듯한,

또 북한을 최대한 배려하는 듯한 뉘앙스입니다.

 

김정남 피살 건과 박대통령 탄핵 건은

둘 다 아직은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채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는 동질적인 사안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박대통령의 혐의에 대해서는

탄핵이 기각된다면 혁명밖에 없다. 촛불을 더 높이 들어야 한다

등등 단정적으로 국민을 선동하면서도

일면 동질적 사안인 북한의 김정은 건에 대해서는

배후가 김정은이라면식으로 지나치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이 소재하고 있을 정도로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오던

말레이시아 경찰당국이 북한을 배후로 지목했고,

용의자 10명중 8명의 국적이 북한이고

이중 도주한 4명은 이미 평양에 도착했다는데도

배후가 북한이라면하는 식으로 북한을 터무니없이

배려하는 문 후보의 정체성이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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