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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03-06

오늘(36) 바른정당 최고위원회의 발언 내용입니다.

 

 

국정원 헌재 사찰 의혹, 특검으로 진상 밝혀야

 

헌재는 설사 사찰이 있었다 하더라도 탄핵심리에 영향은 없다고 하는데,

이런 불법사찰 논란에도 헌재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리라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 사찰이라는 전근대적 망령을 확실히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탄핵 결과와 상관없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의혹 때도 단순한 동향 수집이라며 발뺌하고 넘어갔는데,

백 보 양보해서 동향 수집이라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국정원법 3조에 의하면 대공, 대테러, 대간첩 이외의 국내 정보 수집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대법원장 사찰 의혹, 헌재 사찰 의혹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불법 의혹이 끊이지 않는데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계자 엄벌 없이 대충 덮고 넘어 왔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시대착오적인 불법이 근절되지 않는 것입니다.

불법은 철저히 파헤쳐서 불법에 가담한 사람들을 엄벌해야만 근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의혹의 당사자가 과거 대법원장 사차의혹의 장본인이라는 점,

이번 사찰 지시자로 지목되는 사람이 국정원내 우병우 라인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

등만 보더라도 이 사안은 결코 묵과될 수 없습니다.

 

과거처럼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비공개 정보위에서

국정원의 설명만 듣고 대충 넘어 가는 일은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국정원이 떳떳하고 숨길 것이 없다면,

국정원은 사실무근이라고 항변할 일이 아니라 특검을 통한 진실규명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사드 보복에 적극 대응해야

 

중국의 사드보복이 도를 넘은 지 벌써 몇 달째인데 정부는 아직도 사실상 무대응하고 있습니다.

 

너무 경솔하게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며 대응할 때가 아니라

외교부장관의 태도에 국민들은 대꾸할 말을 잃고 아연실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장관입니까?

기업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는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아직은 대응할 때가 아니라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부당한 보복을 감행하는 중국의 경우,

미국이 중국은 환율조작국이라 주장하며 제재하겠다고 했을 때

근거 없는 제재는 WTO 위반이라며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반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한국산 화장품 수입 금지, 한국행 전세기 운항 금지 등

그야말로 아무런 근거 없는 제재를 중국이 도를 넘어 자행하는데도

몇 달 동안 WTO 제소는커녕 무대응으로 일관해 오다

어제서야 겨우 WTO 위반사항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WTO를 포함한 국제기구는 물론 미국 같은 우방국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채널을 가동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당장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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