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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7 국정감사] 이혜훈, “마른 수건 쥐어짜기, 국세청 통계로 드러나”

이혜훈 2018-01-15 14:38:32 조회수 43

이혜훈, “마른 수건 쥐어짜기, 국세청 통계로 드러나

 

문 정부 세입예산안 지나치게 낙관적내년도 세수 결손 우려

과거 정부 세수결손 있던 해 세무조사 급증

 

 

 

17일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은 국세청의 마른 수건 쥐어짜기가 역대 정부 통계로 드러났다며 문재인 정부의 슈퍼예산 편성에 따른 과도한 세무조사 강행 우려를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정부 예산은 429조원으로 이는 올해(본예산 대비)보다 7.1%(28조원) 늘어난 슈퍼예산이다. 특히 복지예산은 12.9%(16조원) 증가로 역대 최대 증가율을 찍었고, 이는 처음으로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 중 3분의 1을 넘긴 수치다.

 

최근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고, 특히 내년도 사상 최대의 복지예산 추진을 위한 과대한 세입목표치 설정으로 인해 문 정부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해 보이는 바다. 정부의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268조원으로 올해대비 171천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이는 내년도 세수증가율 전망을 6.8%로 잡고 있으나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평가다. 과거의 선례를 볼 때 예산상 세수목표 달성이 어려울 경우 무리하게 징세 행정을 강화해 왔기에 문 정부에 대해 강한 우려가 제기된다.

 

역대 정부의 국세청 통계를 살펴보면, 세수결손이 많았던 해에는 세무조사 부과세액도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세무조사가 많았던 해에는 조세불복소송,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 청구 금액도 함께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세청의 쥐어짜기 식의 세무조사 강행으로 세 부담이 급증했고 무리한 과세가 이뤄진 결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당시, 세입예산대비 세수실적이 ?8.8조원, -9.1조원으로 가장 좋지 않았던 2013, 2014년의 세무조사 실적은 86,188억원, 82,972억원이었다. 반면, 예산대비 세수실적이 +2.1, +10.0조원으로 목표치를 상회한 2015, 2016년의 세무조사 실적은 72,658억원, 7520억원으로 많게는 1.5조원 이상 차이가 났다.

 

세무조사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세입예산대비 세수실적이 ?2.1조원, -3.3조원으로 가장 좋지 않았던 2013, 2014년에 법인세무조사 실적이 66,128억원, 64,308억원이었다. 이는 법인세 세수실적이 좋았던 다른 해와 비교했을 때 1.6조원 이상 차이가 난다.

 

같은 기간 조세불복 청구금액 현황을 살펴보면, 세무조사가 많았던 해에 조세불복도 많이 발생했다.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많았던 2013년과 2014년의 조세불복 청구금액은 93,324억원과 126,48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웠지만 임기 초부터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자 이를 메우기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를 강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급여소득자가 부담한 근로소득세가 14.6%나 급증해 2%대 경제성장률 수준의 6배에 육박한 것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마른 수건 쥐어짜기를 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에 힘을 더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에도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세입예산대비 세수실적이 ?3.5조원으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유일하게 세수결손이 발생했던 것이다. 당시 세무조사 실적은 47,158억원으로 세무조사 실적이 가장 적었던 200231,741억원에 비해 1.5조원 이상 차이가 났다.

 

이 의원은 무리한 세무조사는 조세불복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조세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소득자영업자, 대기업/대자산가, 역외탈세자, 세법질서 및 민생침해사범 등 지하경제 4대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되 국세청의 과도한 재량을 줄이는 것이 국세행정개혁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정은 국가 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문 정부의 묻지마 예산에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바, 철저한 예산 심사를 통해 대한민국 곳간을 지켜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