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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7 국정감사] 이혜훈, “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 ‘깜깜이 운영’…무소불위 권력 휘둘러”

이혜훈 2018-01-15 14:33:19 조회수 88

이혜훈, “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 깜깜이 운영무소불위 권력 휘둘러

 

국세청, 롯데 세무사찰 면해줘검찰은 고강도 수사

위원회 심의 공개결정한 공정위 본받아야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은 세무사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의결기구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모든 정보를 공개 거부하는 등 깜깜이로 운영하고 있다며 위원회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조세범칙조사란 일반세무조사와 달리 피조사자의 세금탈루 혐의가 적발될 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압수수색 등 고강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 세무사찰로 불린다.

 

지방국세청 소속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세범칙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통고처분, 고발여부 등 조세범칙처분결정을 내린다.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여부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처럼 막대한 권한을 가졌음에도 위원회는 모든 과정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 회의 내용과 결과뿐만 아니라 막강한 권한을 가진 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등 모든 것이 비공개로 되어 있다.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회의에 참여했는지, 어떤 의견을 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13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롯데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65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하고 위원회에 조세범칙조사를 요청했으나 승인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롯데그룹이 일감몰아주기, 거래금액 부풀리기 등 부정행위를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고 국세청 스스로 조사해 놓고도, 위원회는 롯데그룹 세무조사 건에 대해 탈루가 고의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황당한 핑계를 대며 조세범칙조사를 면해주고 검찰고발도 하지 않았다. 당시 별도의 법무팀을 운영하고 있고 국세청장 출신을 포함해 수많은 조세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던 롯데그룹이 몰라서거래금액을 부풀리는 등으로 650억원을 탈세했다는 것이다. 이런 결정은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조차 부정하는 자기모순이다. 하지만 이후 검찰은 이 건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 사건에 대해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요구에도 불구하고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규정을 들어 위원회의 개최사실 여부조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4조 제1)에는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국세청은 현행법을 어기고 있다. 특히 위원 명단은 과세 정보도 아니라 비밀유지 규정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위원회의 불투명한 운영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이의원의 지적에 대해 당시 임환수 국세청장은 개선사항을 검토해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위원회 외부위원 구성을 8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국세청의 조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속임수에 불과했다. 위원회 실제 구성은 회의 때마다 지방국세청장이 외부위원 5명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외부위원을 3명이상 선정해야 한다는 규정(시행령 제4조 제3)에 의해 위원회는 내부위원 2,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되지만 지방국세청장이 위원회 위원장을 맡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외부 구성 비율이 3:3으로 운영되고 있다.

 

외부위원 숫자를 늘렸다고 홍보하지만, 위원을 선정할 때 사용하는 풀의 규모만 늘린 것일 뿐 실제 회의에 참여해 결정권을 행사하는 위원의 수는 그대로인 셈이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설립 36년 만에 비공개였던 위원회 심의 속기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 뿐만 아니라 합의과정의 구체적 기록을 통해 의사결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반면 국세청은 회의록 공개는커녕 위원회 개최 사실 조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위원회는 외부위원 자격 요건도 법률, 회계, 또는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모호하게 명시(시행령 제3)되어 있는 것과 달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서 위원의 자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위원회가 명백한 부정행위를 발견했음에도 조사 자체를 막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위원회 회의 개최 여부 공개는 물론이고 회의록 작성 및 위원회 의결서 기재를 의무화하고 이를 가감 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위원 명단 공개와 위원선임 요건을 구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 선임의 적절성 여부도 심사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