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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상습·장기 체납자 명단 국세청에서 공개해야” 이혜훈 ‘국세징수법 개정안’ 발의

관리자 2017-02-11 17:14:12 조회수 82

상습·장기 체납자 명단 국세청에서 공개해야이혜훈 국세징수법 개정안발의

 

상습 국세체납정보 국세청 홈페이지에 무료 공개

체납발생 후 1년 경과, 연간 3500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

이혜훈 의원 상거래 안전성 증대와 국세체납 해소 기대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갑)4일 국세체납자의 체납정보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액 500만 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다.

 

체납정보는 상거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다. 국세체납이 있는 거래상대방에게 납품을 하거나 하도급을 받은 경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공사비가 체불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래상대방의 국세체납여부는 체납 3억원 이상인 경우 공개되는 사업자 이외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길은, 신용정보기관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하여 해당 기관에 제공된 국세체납정보를 조회하는 방법뿐이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동일한 자료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무료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거래상대방의 체납조회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거래관계에 있어 을 보호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영세체납자 보호도 필요한 만큼 조회대상 체납을 5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체납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대상이기 때문에 공개하면 안 된다는 일부의 비판에 대해 이혜훈 의원은 사적인 채무는 개인정보보호대상이 맞다면서도 국세체납은 국가에 대한 공적채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혜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세체납 역시 상당부분 해소 가능할 것이라 내다봤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세 체납액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누적 체납금액만 964822억 원에 달한다. 지난 해 발생한 체납금액 역시 187375억 원에 이르렀다.

 

이혜훈 의원은 이번 국세징수법 개정안 발의로 납세자의 납세의식 고취, 국민의 알권리 충족, 상거래 안전성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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