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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력 기업인 특별사면 제한” 이혜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관리자 2017-02-11 17:13:33 조회수 58

유력 기업인 특별사면 제한이혜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재벌총수 일가 대부분이 집행유예와 특별사면

특별사면은 정경유착 등 부정한 국정운영 수단으로 전락

고액의 횡령·배임, 재산국외도피 등에 대한 특별사면 제한해야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4일 특별사면의 제한기준을 강화하는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제1항제1, 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특경법 별첨)

 

이혜훈 의원은 현행 사면법상 특별사면은 별다른 기준과 견제장치 없이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명분으로 정치적으로 남용되어 왔다며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2015년 광복절까지 시행된 사면횟수를 살펴보면 특별사면(95차례)은 일반사면(9차례)에 비해 10배 이상 많았다. 2004년부터 횡령·배임 등으로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재벌총수 일가의 거의 대부분은 집행유예와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기도 했다.

 

이혜훈 의원은 특히 최근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특정재단에 수백억 원의 기부금을 납부한 대기업 명단을 보면 특별사면 대상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면서, “특별사면이 본래의 취지와 위배되어 국정농단, 정경유착 등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50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재산국외도피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특별사면이 불가능해지는 만큼, 시장질서 확립과 경제법치 실현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