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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년 국감-기재부] ‘미세먼지 주범’ 디젤 신차 세금 올려야

관리자 2017-02-11 17:10:37 조회수 100

미세먼지 주범디젤 신차 세금 올려야

 

디젤차 배기가스 미세먼지 주범

정작 정부는 저공해차량으로 권장하며 각종 혜택

신차에 부과되는 세금 높이되 생계형?영업용은 차별화해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디젤 신차 구입 시 부과되는 세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디젤 차량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세제가 디젤차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훈 의원(새누리당)디젤 차량에 유리한 세제가 디젤차 수요를 촉진해 미세먼지를 심화시켰다세재개편으로 디젤차 수요 감소를 유도하지 않는 것은 경제부총리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은 미세먼지 중에서도 독성이 가장 높다. 환경부 역시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22%가 자동차에서 나온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디젤 차량을 친환경차량으로 권장하며 상당한 세재혜택을 제공해 왔다. 2007년부터 배기가스 기준을 만족하는 디젤 차량의 환경개선부담금(차종에 따라 연 10~30만 원)을 감면해주는가 하면 저공해차량 인증제도로 혼합통행료 면제?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등의 혜택을 줬다. ‘저공해 차량 인증제도가 질소산화물보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던 탓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디젤차가 저공해 차량으로 특혜를 받아 온 것이다. 휘발유의 85%에 불과한 경유 가격도 한 몫 한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다섯 번째로 경유에 붙는 세금이 적다.

 

다양한 혜택과 휘발유에 비해 저렴한 경유의 세금은 디젤 차량의 수요 증대를 부추겼다. 20164월 말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르면 국내 디젤차 등록대수는 8838993대로 가솔린차 9902836대의 89%에 달한다. 심지어 신규 등록차량은 디젤차(684383)가 가솔린차(681462)를 추월했다. 디젤차 수요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가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서민증세?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집해 왔다.

 

이에 이혜훈 의원은 디젤 신차에 대한 과세를 높이면 서민층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자동차 회사 중 디젤 차량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주로 수입차 회사들이다. 푸조와 시트로엥은 디젤차 판매 비중이 100%에 달한다(한국수입자동차협회, 20161~4월 기준). 그 뒤를 랜드로버(97%), 아우디(92.3%), 볼보(89.8%) 등이 따른다. 이혜훈 의원은 디젤 신차에 대한 세금을 높이더라도 생계형?영업용 차량(중대형 트럭, 건설장비 등)에 대해서는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