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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년 국감-한국은행] 거수기 전락한 ‘낙하산 금통위’, 인사청문회 도입해야

관리자 2017-02-10 11:02:18 조회수 52

거수기 전락한 낙하산 금통위’, 인사청문회 도입해야

 

최근 시장의 예상과 역행하는 만장일치자주 나와

이주열 총재, 자신의 발언조차 뒤집는 갈지자 행보

금통위원 임명하는 기형적 구조?운영방식 개선해야

금통위원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시급

 

4일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기획재정위원회)현재 금융통화위원이 친정부적 인사들로 구성돼 시장의 기대에 역행하는 결정을 거듭하는 실정이라며 금통위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주장했다. 한편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가 취임 이후 단행된 금리인하 과정에서 모두 직전 발언을 스스로 뒤집고 금리인하를 단행했던 사실을 들어,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주열 총재가 한은에 부임한 20144월 이후 기준금리 인하는 총 5번 시행됐다. 201482.50%였던 기준 금리는 점진적으로 하락해 현재 1.25%에 머물고 있다. 이는 평소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견해를 자주 내비치던 이 총재의 성향과는 대조적이다(실제 사례는 별첨 참조).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독립성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친정부적 인사들로 구성되어 시장의 기대와 예상에 역행하는 만장일치결정이 자주 보인다는 게 그 이유다.

 

당연직을 제외한 금통위원 5인에게는 연간 총 313,138만원이 지원된다(기본급과 상여금 14350만원, 보좌역 급여 81,920만원, 체어맨 승용차 임차비용 9,228만원, 운전기사 급여 17,500만 원 등). 금통위원이 로비나 뒷돈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된 결정을 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대외 창구가 한은 총재로 일원화된 금통위의 의사소통 구조와 익명으로 기술되는 회의록 등이 시장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한편 독립성 유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이혜훈 의원은 금통위 구조나 운영방식도 한은의 독립성을 지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독립성 강화를 위해)우리도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처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금통위원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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