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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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생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일 것이 요구되는 바, 소득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을 통하여 정하면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20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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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 ■ 제안이유 6·3항쟁은 1964년을 전후하여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반대하고 민족자존 및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일어난 대규모 민주화 운동으로, 4·19혁명이나 5·18민주항쟁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민주질서 확립과 시민의 자유와 권리 확장에 기여하였음. ...
-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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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발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9개의 국가유공단체가 설립ㆍ운영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보훈단체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1964년 6월 3일...
- 201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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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거 및 육아, 교육 문제 등 출산과 육아에 부담을 주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출산율...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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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발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
- ■ 제안이유 동 법률이 제정된 이후 파견허용 업무가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급변하는 노동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현행 32개 파견허용업무는 유지하면서도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파견허용업무를 확대하여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
-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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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발의] 청년기본법안
- ■ 제안이유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은 최근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취업난을 비롯한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청년이 지닌 무한한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청년정책에...
-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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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발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
- ■ 제안이유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도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잘 할 수 있는 산업을 선택하고, 정부는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통해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전제되어야 함. 하지만 그간의 지역대책은 재...
-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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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발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 ■ 제안이유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이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이나 국내 제조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인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
-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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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
- ■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근로...
- 20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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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 제안이유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임금결정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통상임금의 개념 및 산입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관련 규정이 없으며 이로 인해 사업장내 노사간 이견과 분쟁이 계속되어 ...
- 2016.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