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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

[공동발의]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관리자 2018-01-05 15:56:57 조회수 89


■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음. 그러나 독립운동가들의 개인재산은 일제의 조선총독부나 친일세력에 의해 수탈당한 뒤 현재까지 어떤 구제도 받지 못하고 있음. 이는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의 재산권과 더불어 명예와 직결된 문제로, 그동안 이를 회복할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다는 점은 민족의 정통성을 회복한 국가로서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지난 17대 국회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에 대한 국가 귀속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큰 의의를 지님. 그러나 친일세력에 의해 수탈당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재산권이 여전히 구제?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 임기만료 폐기된 것은 재고되어야 함.
정부는 17대국회가 발의한 법을 근거로 친일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한 반면, 국유화되거나 정부가 개인 매각한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들의 재산을 원상회복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독립유공자의 수탈 재산을 찾아내 본인이나 유족에게 돌려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의 명예와 권리를 회복하고자 함. 또한 이를 통해 국민들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 “유족” 등의 용어정의를 현행 법률에 근거함으로써 법의 제명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제한함(안 제2조).
나. 국가는 피탈재산이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에게 회복 및 보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보상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이 법 해당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재산권에 관련한 민사시효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함(안 제4조).
라. 이 법이 정한 업무를 국가보훈처가 하도록 규정하며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은 국가보훈처 소속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이 법이 정한 업무의 기간을 3년간 한시적으로 제한해 유사 위원회와의 형평성을 둠.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기간 내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국가의 보상금 결정에 있어 공시지가 적용, 보상총액 및 지급방식 등의 결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보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국가보훈처에 새로운 업무가 부여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관련 기관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 11조).
아.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처를 공고함. 다만, 기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그 내용이 중대하거나 상당한 근거가 있는 사안일 경우 추가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활동기간을 고려해 추가신청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함(안 제12조).
자. 신고 및 신청된 사안에 대해 14일 이내에 진상조사 여부를 결정하되 중대사안일 경우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기관 및 관련단체 등에 사실조회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그 조사 기간은 1년 6개월 이내에 완료하되 필요할 경우 6개월의 연장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카. 피탈재산으로 결정된 때에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은 재산권 회복을 결정하되, 이에 대해 국가가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통해 제3자의 소유로 되어 있을 경우 헌법의 기본질서를 존중하기 위해 제3자의 그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도록 함(안 제16조).
타. 보상금의 재원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소유로 되어 있는 피탈재산으로 하거나 국가가 보상함(안 제19조).
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은 자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의무 등의 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둠(안 제24조 및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