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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

[공동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2017-02-10 21:29:05 조회수 22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고용보험법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고용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가 의무화 되어 있음.

 

그러나 18개월간 매주 2(주말)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44일 근무하게 되어도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에 미치지 못하여 고용보험료만 납부하고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됨.

 

이에 단시간근로자 중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에 한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단시간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90일 이상이 되도록 별도로 단서를 신설하여 단시간근로자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고사직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을 통한 구직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호 및 제40조제1항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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