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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

[공동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2017-02-10 21:28:30 조회수 103

제안이유

 

20대국회에서는 국회의원총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공천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회가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면서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에 부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치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4차례의 회의 및 1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선거제도 개혁과제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고, 그 결과 지난 20161117일 전체회의에서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방안에 대한 개선의견을 의결하였음. 이에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선거기간 중 허용하고 있는 현수막과 신문광고·방송광고 등을 통한 선거운동방법을 복잡하고 세세하게 규제하고 있어 후보자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에 제약이 되고 있음. 한편, 단체·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 등 일정기간에만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능력과 정책 등에 대해 비교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있으며, 정치신인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정책이나 주장을 유권자에게 알리고 참석자와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소통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현수막·신문광고·방송광고 및 서신·전보를 통한 선거운동을 선거비용제한액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정책토론회의 개최를 상시 허용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유권자와 직접 대면접촉을 통해 자신의 정책이나 공약을 설명하고 참석자와 자유롭게 토론하는 쌍방향 의사소통을 활성화함으로써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해당 선거구 안에 현수막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제1).

.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신문광고와 방송광고를 횟수 제한 없이 선거비용제한액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 및 제70).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언제든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옥내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개최자는 토론회 개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81).

. 언론기관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옥내에서 대담·토론회를 상시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

.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상시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의 2).

.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서신·전보·모사전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9조제1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