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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

[공동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2017-02-10 21:24:42 조회수 48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교통법에서는 만 6세 미만의 유아가 자동차에 탑승할 경우 유아보호용 장구인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유아 동반 시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의무를 두지 않고 있어, 유아를 동반한 여객이 시외버스 등을 타고 이동할 때 유아는 좌석안전띠만 맨 채로 장시간 탑승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여객이 6세 미만의 유아인 경우에는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여객이 착용하는 유아보호용 장구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면서 운수종사자에게 유아보호용 장구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여객이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며, 여객의 준수사항으로 6세 미만인 유아의 차량 탑승 시 유아보호용 장구를 착용시키도록 함으로써 유아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