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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

[공동발의]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2017-02-10 21:23:51 조회수 44

■ 제안이유

 

20대국회에서는 국회의원총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공천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회가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면서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윤리성과 책임성에 부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치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

 

정치발전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4차례, 소위원회 7차례의 회의 및 1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회의원 권한 개혁, 선거제도 개선, 국회운영제도 개선

등의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음.

 

논의 결과, 불체포특권 개선 등 국회의원 권한 개혁 과제 4, 사전선거운동금지 조항 삭제 등 선거제도 개선 과제 1, 연중 상시국회 운영 등 국회운영제도 개선 과제 5개 등 총 10개 과제에 대하여 지난 20161019일 개선방안을 의결하였음.

 

이에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민방위기본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회의원을 민방위대 조직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도록 함(안 제18조 제1항제1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