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입법활동

[대표발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2017-02-10 21:20:19 조회수 9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에서는 관세 체납자의 경우 입국 시 휴대품 및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압류할 재산이 있는 경우 압류하고 있으나, 국세체납 명단공개자의 경우에는 휴대품 검사만 실시하고 있음

 

이에 관세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과 동일하게 국세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도 입국 시 고가의 휴대품이나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납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