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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

[대표발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2017-02-10 21:18:10 조회수 3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세의 고액체납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명단공개, 출국규제, 관허사업제한, 은닉재산신고 포상,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과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위와 같은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세의 체납액은 2004186,230억원에서 2014267,932억원으로 1.4배 이상 증가하였고, 정리중체납액도 200439,724억원에서 201478,482억원으로 약 2배 증가하였음.

 

이에 고의?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자료 제공을 확대하여 체납심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징수체계를 마련하고, 거래상대방의 국세체납 사실을 파악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