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입법활동

[대표발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2017-02-10 21:16:33 조회수 13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특별사면은 별다른 기준과 견제장치 없이, 대통령 권한이라는 명분 아래 정치적으로 남용되어왔음. 2015년 광복절까지의 사면 현황을 살펴보면 특별사면이 행해진 횟수(95차례)는 일반사면(9차례)에 비해 10배 이상 많았으며, 2004년부터 횡령·배임 등으로 최종 유죄판결 받은 재벌총수 일가 중 대부분이 집행유예와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음.

 

특히 최근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특정 재단은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원의 기부금을 모금하였는데, 납부기업 명단을 보면 모그룹의 총수라든지 특별사면 대상자가 소유한 기업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음. 특별사면이 본래의 취지와 위배되어, 정경유착 등 부정한 국정운영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3조제1항제1, 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경제법치를 지켜나가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