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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

[공동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2017-02-10 21:09:57 조회수 1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의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하고 정치논리 등에 따라 임의로 예산안이 삭감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예비심사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처의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심도있게 토론된 것임을 고려할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관상임위원회가 증액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해당 부처 예산안에서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삭감하려는 때에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상임위원회예비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