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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

[공동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2017-02-10 21:07:57 조회수 30

■ 제안이유

 

6·3항쟁은 1964년을 전후하여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반대하고 민족자존 및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일어난 대규모 민주화 운동으로, 4·19혁명이나 5·18민주항쟁 등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민주질서 확립과 시민의 자유와 권리 확장에 기여하였음.

그러나 국가유공자 및 민주유공자로 지정되어 예우를 받고 있는 4·19혁명 참여자와 5·18민주항쟁 참여자에 비해 6·3항쟁 참여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현재 전무한 실정임.

이에 63항쟁 관련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63항쟁사망자부상자공로자 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13호의2부터 제13호의4까지 신설).

. 63항쟁부상자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교육지원취업지원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함(안 제22, 29조 및 제38).

. 63항쟁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42, 43조의2 및 제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