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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활동

[공동발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2017-02-10 21:06:46 조회수 4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9개의 국가유공단체가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보훈단체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196463일을 전후한 63항쟁에 참가하여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반대하고 민족자존 및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들의 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현재 전무한 실정임.

이에 419혁명공로자회와 같이 63항쟁유공자회를 설립하여 단체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 안 제3조제7호의2 신설).